`더불어민주당`은 정개 특위 조속히 재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개 특위 조속히 재개하라!!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07.1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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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하고 선거법 개혁 나서길!!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실 주관!!!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한국방송통신사)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한국방송통신사)
정치개혁공동행동(한국방송통신사)
정치개혁공동행동(한국방송통신사)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의원실 주관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 이 국회 정개 특위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5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오전 10시 정론관에서(국회는 정개 특위 조속히 재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 서라)는 주제로 국회 정개 특위 정상화와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개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두 달 연장하는 것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정개 특위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패스트 트랙 지정 이후 국회 파행으로 장기간 중지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하루속히 위원장을 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측은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극적으로 정개 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을 8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심상정 정개 특위 위원장 교체와 추경,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발언에 나선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확실히 입장을 정하고 조속한 위원장 선정과 협력으로 선거제 개혁을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포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를 위하여 정개 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자리를 양보하기로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개 특위 위원장 추천을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 정국에서 공조했던 야당들과의 협력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구 정개 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지만 그간의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생각할 때 과연 끝까지 선거제 개혁을 책임 있게 밀고 갈 것인지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도 하지 못한 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하루속히 정개 특위 위원장 선임과 특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정개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면, 자신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당치 않으며, 정개 특위 구성부터 공직선거법을 시종일관 반대해 온 한국당이 무슨 염치로 선거제 개혁의 핵심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회기 중 처리를 목표로 달려온 공직선거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각 당의 이해관계로 정지된 가운데 양당제의 폐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패스트 트랙을 처리하는데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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