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형사고발 예정!!!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형사고발 예정!!!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07.0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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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시적 전기 요금 인하가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사업의 주체인 한전과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강요 죄로, `김종갑` 한전 사장과 2017년에 제9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찬성을 표시한 한전 이사,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등을 특정 경제가중처벌 법의 업무상 배임 죄로 고발하기로 한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정론관에서 있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 단체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자유시민)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임행위를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발표에 나선 자유시민 공동대표 `백승재` 변호사는 `한전 소액주주 행동`(대표 정병철)와 함께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형법상 `강요죄` 혐의로, 김종갑 한전 사장과 2017년 9차 이사회 참여한 한전 이사,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죄`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강요로 400억 원을 평창올림픽에 후원케 한데 이어 2018년에는 대통령의 강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폭염에 따른 전기 요금 지원 대책`으로 3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도, 또다시 지난 6월 28일 연 300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론 산업통상 자원부의 실무 책임자인 에너지자원실장까지 나서 여론을 호도하며, 한전을 압박했고, 한차례 의결을 연기했던 한전 이사들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업무상 배임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헌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전 이사들은 평창 올림픽 400억 원 후원, 설립에만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 공대 설립과 2018년 3200억 원의 손실을 가져온 전기 요금 할인에만 골몰해 지금까지 1조 원이 넘는 손를 한전에 끼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2017년 이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총괄원가 상승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2017년에도, 2018년에도 전기 요금을 단 1%로 인상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한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임기 내에 전기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2017년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에 눈치 보기로 일관 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전은 정부가 지분 51%를 소유하고, 한국전력공사법과 공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51%의 지분이 있다 해서, 정부 부처나 대통령이 지분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한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실질적 한전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주주이익을 배반하는 한국전력 이사회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회견에 동석한 `한전 소액주주 행동`의 `장병천` 대표는 결의문에서 "한전 소액주주 행동은 주주대표소송의 전단계로 한국전력공사에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한전 소액주주 행동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한전 소액주주운동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이언`주 의원은 “한전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적자를 메꾸면서 계속해서 한전의 적자를 유발한다면 한전은 회생하기 어렵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전의 적자를 늘려가면 나중에 어떻게 메꿀 것이냐?면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메꾸고, 한전의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경제를 파탄 내는 이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전의 적자와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 한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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