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 `패스트 트랙 관련 수사자료` 경찰에 요구!!!
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 `패스트 트랙 관련 수사자료` 경찰에 요구!!!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07.0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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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패스트 트랙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를 외압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자유한국당 행정 안전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이종배` 한국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 트랙 폭력사태 관련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시 자료를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벍혀져 또 한 번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피고발인 신분인 `이종배` 의원은 본인이 수사대상임에도 자신을 담당한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는 경찰이 소속한 `행정안전부`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로서 해당 상임위 간사와 소속 위원으로서 경찰에 개연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 외압이다.

경찰로서 경찰이 속한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 의원의 전화만으로도 외압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대변인을 비롯한 범여권 대변인들이 일제히 이번 사태에 대한 논평을 내놓으며 성토했다.

앞서 오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국당 `이채익` 행정 안전 위원회 간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이채익 의원은 본인의 경찰 수사자료 요구의 행동이 통상적인 소관기관에 대한 상임위 활동일 뿐 지나친 확대해석은 안된다고 밝혔다.

경찰의 버닝 썬 수사와 황운하 전 울산경찰 청장 불공정 수사 의혹,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불법시위, 시위대의 국회 담장 파괴 및 불법시위 등을 예로 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수사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일 뿐 외압은 아니라고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춘숙`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경찰청에 패스트 트랙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5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소, 고발된 상황에서, 경찰 업무를 소관 하는 행정 안전 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의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는 수사 외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도 수사계획 및 대상자 명단,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했다.

특히 `이종배` 의원은 채 의원 감금에 직접 관여한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자료 요청은 어불성설이라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도 대변인 논평에서 자당 `채이배` 의원의 감금 사태에 대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애쓰며 우왕좌왕하는 한국당의 활동이 어이없다 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구시대적 발상과 기득권을 주장하는 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법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국회법을 위반하고, 초유의 국회 폭력 사태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만이 국회의원 신분이 법을 초월해도 되는 특별 계급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패스트 트랙 처리로 국회가 여야 간 대치하던 지난 425일 국회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저지하려고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사무처 앞에서 사무처를 막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 과정에 여야가 대치하여 총 108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여 명 등을 수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수사 대상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포함되었고, 27일 관할서 인 영등포 경찰서는 1차로 4명의 의원들을 소환했다.

201218대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폭력사태로 인한 회의 방해를 처벌하는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래 사상 최대 의원들이 이 법에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국회 회의장 근처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에 현역 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사상 초유의 정치 폭풍을 몰고 올 이번 사태의 향방이 내년 총선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외압 주장이 얼마나 통할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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