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통장 기본수당` 인상! 긍정적이다.
`이장 통장 기본수당` 인상! 긍정적이다.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06.1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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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강연료등 혈세 낭비 전수조사!!
`자유한국당` 이채익 행안위 간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와 안상수 의원과 행안위 소속 의원(한국방송뉴스통신사)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와 안상수 의원과 행안위 소속 의원(한국방송뉴스통신사)

정부와 여당은 오늘 민선 지방자치 23년 동안 지방자치의 가장 일선에서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이장. 통장들의 수당 인상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양한 역할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명문화되지 못한 신분과 처우가 열악한 가운데 있다..

기본수당에 있어서 2004년에 월 10만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였다.

2004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한해 평균 2.8% 14년간 총 31.6%가 인상되었고 공무원 봉급도 29.5%의 인상률을 넘어섰지만, 이장. 통장 기본수당은 15년 전과 다를 바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장. 통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치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장.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기본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지속적 노력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지방세입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여야 원내대표 합의와 부대의견으로 명문화 되면서 기본수당 인상이 결실을 맺게 된것이라고 자평했다.

`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오늘 발표한 회견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이장 통장 기본 인상 수당을 내년부터 30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에 비추어 `자유한국당`의 노력을 받아들인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의나 보고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기습적으로 이장. 통장 수당인상방안을 당정협의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 했다.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정부여당의 편향적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며 정치도의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평한 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이장.통장들의 또 다른 어려움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고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좌편향 색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와 관련 주민 혈세를 갉아먹는 특혜성 고액 강연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제동 씨`가 최근에 1550만 원의 고액 강연료 논란으로 대전 대덕구 강연이 최소 된 가운데, 충남 논산시가 2015년과 2017년 연 두 차례에 걸쳐 `김제동 씨`를 초청 각 1000만 원과 1620만 원의 고액 강연료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1분당 18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제동 씨`를 초청한 타운홀 미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명선 논산시장이 2012년부터 거의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로써, 그동안 초청한 소설가 등 초청 연사의 강연료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친정권 인사를 챙기기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고액의 강연료를 재정 자립도가 11.4%에 불과해, 인건비 감당도 어려운 논산시 시민 혈세로 지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 지방재정이 악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포퓰리즘 적 현금 살포 경쟁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초지방 자치단체가 새로 내놓은 복지정책 668건 중 현금성 복지는 66.7%로, 규모가 2278억 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속 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재정을 함부로 쓰거나, 재정 자립도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덩달아 현금 살포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평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현금 살포라는 가장 쉬운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비평했다.

세금으로 표를 사는 포퓰리즘 은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불치의 망국병으로 커질 위험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논산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는 논산시민들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혈세를 마치 자신의 씸짓돈 쓰듯 하는 횅태는 지탄받아 마땅다고 비평했다.

`이채익 의원`은 회견 말미에 “우리당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재정 수입과 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 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국회가 정상화 되는 대로 조속히 처리되어 지방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적 목적의 현금 살포가 방지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안위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제동 씨`는 물론 김어준, 주진우등 죄편향 색채로 논란을 자초하는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시비가 있는 강연료 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강연료가 적정했는지를 엄밀히 따져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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