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행정으로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불일치 해소방안 제시
적극적 행정으로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불일치 해소방안 제시
  • 신유철 기자
  • 승인 2019.06.13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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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적극적 행정으로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불일치를 해소하여 사업비용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하고 재산권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제작된 실시계획 설계도서는 실제 측량에 사용되는 지적(임야) 도와 달리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어, 실시계획선과 지적측량성과가 불일치하여 그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예산 미집행 등 행정력 낭비와 재산권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토지이용현황 파악과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 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전산 및 공간정보자료, 항공사진 데이터 등 토지 도면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계획선 결정 후 진행하였던 지적현황측량을 실시계획선 결정 이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여 즉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그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지형도면 고시하도록 해 지적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에 드는 사업비용 절감과 약 3개월의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경계 및 면적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신속하게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재산권 관련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양주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역 내 주요 공공사업으로는 서울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공사, 지방도 387호선 확장공사, 마석~송천 도로개설공사, 와부~화도 국지도 개설공사, 진접선 복전철 건설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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