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 프레임 틀렸다 판명
문재인 정부 대북 프레임 틀렸다 판명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05.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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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인식과 대북지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민경욱 대변인` 명의로 정부의 경제 체감 지수와 대북지원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브리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만 집착하는 `문재인 정권`의 미래 타령 누가 과거이고 누가 미래인가 국민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이 총선 1년을 앞두고 뜬금없이 과거 VS 미래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면서 우리 사회가 적폐 청산에 함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원로들의 고언을 귓등으로 외면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년 동안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굮가기관을 동원하여 과거만 캐 온 게 누구인가?라고 되물으며 막가파식 운동권식 진영논리로 대한민국을 정쟁에 소용돌이로 만든 장본인이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패스트 트랙` 강행 과정에서 들러리 야당들과 반민주 의회 폭거를 자행했고 멀쩡하던 4대강 보를 전 정권의 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체하려 했다고 비평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정의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실업률은 최악이라고 비평했다.

실제로 얼마 전 정부가 경제성장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 전문가와 야당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실제 경기체감 온도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입장 차를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했다.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문제인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시시 껄렁한 물물거래라고 밝혔다.

공허한 생색내기용 식량지원은 집어치우고 개성공단 문이나 열라는 엄포이며 국제사회 눈치 보지 말고 대북제재를 해제 시키라는 압박이라고 논평하고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지난 14지금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인지 잘 모르겠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식량사정이 악화일로 라면 북한의 식량 물가가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장마당 쌀 가격은 그런 징후 대신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말대로 시급한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쌀값이 안정되겠는가? 비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답정너식 `명분 쌓기`에 골몰했던 것이며, 거짓 상황을 기초로 집요하게 대국민 홍보, 여론전을 펼쳐 왔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경욱 대변인``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고 했다.

정부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하여 밝힌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아니라 청와대 와 민생의 온도차가 맞는 말일 것이라고 논평하고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그 말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표와 청년실업률이낮아졌다는 그 말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4만 명에 육박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청년 실업자이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인 것으로 나타난 이 상황이 준정부가 꿈꾸는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가? 반문하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은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청와대와 민생의 온도차 일 것이라고 촌평했다.

이럴 거면 청원 게시판은 왜 열었냐면서 인터넷 클릭으로 민심을 본다고 자평하기 전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차라리 북한 탓을 하라면서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쏜 북한에게 쌀을 주겠다는 정부의 결정으로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미래비전, 국가 안보 전략을 구상할 정부가 실종되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정부여당은 묵묵부답 나 홀로 내 멋대로 전진 중이라고 비평했다.

우습게 보일대로 보인 `문재인 정부`를 향해 조공은 필요 없으니 항복문서를 내놓으라는 북한 김정은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면초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식량지원은 물론 개성공단 문을 여는 순간 온 국민이 우려해 마지않던 `북한 대변인` 수준 문재인 정권의 굴종은 `북한 하수인`급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혹평했다.

국정포기와 국민 기만조차 손쉽게 감수하려는 좌편향 문재인 정권의 집권이 3년이나 남았다면서 이 정권이 과거와 미래를 논하려면 최소한 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라도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총선 260` 프레임에 눈이 멀어 `자유한국당`이 과거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거라고 `희망 회로`라도 가동 중이냐면서 대한민국의 3년은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평했다.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과 다른 경제와 안보 행보를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의 심각한 현실 인식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는것은 단순한 정부 비판으로 보이진 않는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과 실질소득 저하 그리고 일자리 감소 등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북 정책과 경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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