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청와대-납북된 국민 송환과 북한 인권 위해 나서라 촉구 !!
하태경 의원! 청와대-납북된 국민 송환과 북한 인권 위해 나서라 촉구 !!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05.16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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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북한 억류 납북자 단체 동참해!
북한 납북자 관련 단체 대표들과 하태경의원(한국방송뉴스통신사)
북한 납북자 관련 단체 대표들과 하태경의원(한국방송뉴스통신사)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6.25 납북피해가족` 및 `북한 인권 단체`와 `하태경의원`이 "납북된 국민의 석방과 송환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피해가족. 인권단체 등 22개 관련 단체 요청으로 결의안을 준비했다.

오늘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13명의 의원도 동참했다. `하태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6.25 KAL기 납북피해자뿐 아니라 2010년 들어서도 7명의 우리 국민 잡북억류 했다고 밝히며 정부는 남북 인권대화와 기타 외교 경로를 활용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이봉우 (당시 논 촌진흥청 곤충 계장)씨의 `손녀 이원희`(현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조사연구원) 씨와 6.25 전쟁 국군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사망한 고 `손동식 씨`의 딸 `손명화`(현 6.25 국군포로 가족회 회장)씨, 1961.12.11. KAL기 피랍 시 납북된 `황원 MBC PD`의 아들 `황인철`(KAL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등이 함께 하였다.

하의원은 “정부가 6.25 전쟁 납북자와 1969년 KAL기 피랍 납북자뿐 아니라 2010년대 들어서도 7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피랍된 사실에 대해 정부가 이들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헌법상 기본적 인권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경로를 통해 납북 피해자의 석방 송환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한 북환과의 대화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22개 관련 단체들이 결의안 지지선언도 있었다.

이들은 북한에 납치 억류된 피해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했다.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납북피해가족, 국군포로 가족, 인권단체들은 `하태경 의원`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했으며, 이에 유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납북 국민 송환을 위한 노력과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국내 관련 22개 단체가 국회 결의안 추진에 적극적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국회 결의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당시 정전협정 체결 당시 협정을 위반하여 국군포로 82,318명(유엔사령부 추계), 납북 민간인 94,121명(국무총리 소속 6.25 전쟁 나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추진 위언회 추계)의 송환을 거부했다.

정전협정 이후 1969년 12월 11일 북한 테러리스트 조창희에 의하여 공중납치된 대한항공 YS-11기 승무원 및 승객 50명 중 MBC황원 PD 등 11명을 포함하여 2000년까지 최소 516명의 우리 국민을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납북. 억류 중이다.

2010년 이후에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우리 국민 7명을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납북 억류 중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안을 통해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국제법상 불법적 압북. 억류와 북한 주민이 일상적으로 겪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편 인권기준에 입각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유엔 등 국제 사회에 납북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 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납북.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즉각 석방. 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개선 등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북한에 유엔 고문방지 협약과 유엔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 핵심 인권 조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성실히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보호 의무와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유념하여, 우리 국민의 석방. 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을 위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남북 대화 등 모든 외교적 경로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결의안에 제시된 5개의 요구가 국회의 본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납북 국민 석방과 송환을 위한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북한과 인권대화를 시작하기 원한다 등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체 발사 등으로 대북 관계과 복잡한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린 북한 억류 우리 국민의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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