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계동 전원주택, 미 준공 상태서 수년간 거주
양주시 덕계동 전원주택, 미 준공 상태서 수년간 거주
  • 신선철 기자
  • 승인 2019.05.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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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문제가 걸림돌, 시 단속 외면 공과금만 부과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152번지 일대 전원주택단지에서 살고 있는 현지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문제가 걸림돌이 돼 수년째 미 준공 상태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관할 행정관청인 양주시는 미 준공 상태를 알면서도 도로부지가 개인 소유라는 점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자칫 현지 주민들이 손해라도 발생하면 집단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고 있다.

양주 시와 덕계동 전원주택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에 거주하는 건축업자 최 모씨가 20112월 덕계동 152번지 일대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한 뒤 허가절차를 자신의 집을 비 롯 5~6채의 전원주택을 차례로 신축한 뒤 분양을 마쳤다는 것이다.

산자락 아랫편 도로를 사이에 둔 전원주택들은 세대 당 200여 평 규모로 건축됐고, 집 주변 울타리와 정원에는 조경공사 후 철 구조물과 대리석을 붙여 담장과 외벽을 장식한 고급주택형식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끝나고 입주민들이 신축건물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준공검사를 마쳐야 하는데도 이 지역은 수년째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은 채 미준공상태의 주택에서 입주자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관청인 양주시측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혹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한 상태에서 수년간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택들의 문제는 우연찮은 곳에서 발생했다. 최근 최 씨가 소유한 집이 경매에 부쳐 지면서 이 일대 주택의 소유권관계와 도시계획, 준공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건축물이 불법건축물 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취재진이 현지에 들려 주민들의 얘기와 이 지역 주택을 처음 설계했던 S 건축설계 사무실을 찾아가 자세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곳 전원주택 모두는 미 준공 건축물로 수년째 애매한 법규와 자금 사정에 묶여 현지 주민들이나 시청측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법은 건축물 무단점거 행위가 발각되면 시정 기간 내 강제 이행 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년에 2회까지 강제 이행 금을 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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