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과 상임위 활동 분리!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협조해야
`자유한국당` 정책과 상임위 활동 분리!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협조해야
  • 박상태 기자
  • 승인 2019.04.20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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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더 이상 정쟁으로 가선 안될 것 촉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오늘 오후 원내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에서 4월 국회가 개원한지 열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 이어 4월에도 빈손 국회가 되게 생겼다며, "최악의 국회" 라는 오명을 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중기부장관 후보자 보이콧,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이콧, 보훈처의 손혜원 의원 부친 심사 자료와 관련한 파행 등 정치적인 쟁점을 상임위 활동과 연계하여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해 법안심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과방위는 현재 `원안위원` 의 요건이 까다로워 위원 3인이 선임되지 못한 심각한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 을 통과시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밀려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살리기, 민생관련 법안은 제대로 빛을 못 보고 있으며, 택시. 카풀 관련 법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해 주었음에도 국토위에, 재계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를 요청받고 있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기재위에, 그리고 모두가 걱정하는 `체육계 성희롱, 성폭력 방지법`은 문체위에서 잠자고 있으며 이외에도 무쟁점 법안 다수가 상당히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의장이 발의한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면서 이 법에 의하면 국회 상임위 소관 법안심사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회가 멈추면서 법안 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법을 자칫하면 국회가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정쟁과 상임위 활동을 분리하여 국회가 정상화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에 이어 4월도 다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발목 잡힌 국회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는 국회에는 세비를 지급하지 말자는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민생을 돌보고 정쟁 대신 상생과 화합의 국민 정치 실현을 구현하는 모습을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이해와 협치를 구하며 정쟁의 원인을 만들지 말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대다수 여론이 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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