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옹지구 소규모 조립식 주택 건축 난립
화성 화옹지구 소규모 조립식 주택 건축 난립
  • 신유철 기자
  • 승인 2019.04.1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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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건축 규제 할 법규 없어 적극 단속 어려워

경기도 화성시 호곡리 화옹지구 일대에 소규모 조립식 주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당국이 개별건축물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대부분 건축물 소유자가 현지 농민이 아닌 외지인 인데다 향후수원 군 공항이전지역으로 알려져 보상을 염두에 둔 투기성 건축물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호곡리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원래가 간척지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인데도 벌집형태의 좁은 공간의 집을 마구 짓는 것은 보상을 노린 외지 투기꾼들의 소행이 분명한데도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주택 구조를 살펴보면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이라 농민들이 경작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해야 되는 데도 대부분 방 2개에 화장실 1개로 똑같은 크기의 조립식 건자재를 사용 무더기로 신축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 많아 투기행위가 만연되고 있다.

소규모 주택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 이곳은 수원 군 공항이 이전 예비후보지로 군 공항이 본격 이전 될 경우 항공기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돼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화성 시에는 이 지역 일대에서 1백 여 건 가까운 개발행위 허가가 접수됐지만 개별건축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특별한 법규가 없어 강력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화옹지구가 공항이전 후보지로 결정되면 수원시가 이전부지 주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화성시와 수원시는 향후 도시계획심의강화, 건축허가 관련 시정 조치 등 위장 전입 방지대책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미 허가 후 신축중인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호곡리 주민 김 모씨(72)신축 건축주들은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들로 투기가 분명하다국가가 지급하는 보상비를 공짜로 더 받으려는 투기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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