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수익금의 주인은 누구인가 (기자수첩)
수도권 매립지 수익금의 주인은 누구인가 (기자수첩)
  • 박병철 기자
  • 승인 2019.03.1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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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현지 주민들과 매립지 관리공사 측 마찰 확대

“ 수도권 매립지 조성 후 부대시설로 얻어진 수익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몇 년째 열악한 환경을 참고 견딘 현지 주민들을 무시하고, 주민들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이 수익금을 가져 간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현지 지역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측의 이익 위해 뒤 치닥 거리나 해 대는 봉인 가요.”

인천시 서구 거월로에 기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등 부대시설 운영을 놓고 검단, 금곡 동 일대 주민들이 잔뜩 화가 나있다. 수도권매립지 검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형재)를 비 롯, 지역 환경단체, 검단, 금곡 동 일대 주민들은 지난 8일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찾아가 부실운영과 환경파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손실보장 대책에 대해 항의집회를 갖는 등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은 간단하다. 매립지 관리공사 측은 처음 제1매립장을 조성한 이후 지난 92년 처음 이곳에 제2매립지 쓰레기 반입 장을 설치한 이후 계속해서 서울, 인천, 김포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당시 근처에 사는 현지 주민들의 환경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여름철에는 각종 악취가 인근 주택가나 영업장에 밀려와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 아토피 등 피부병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해 피해대책을 호소해왔다.

그러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측은 그때마다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자구책과 악화된 감정을 무마하기 위해 제1매립장 매립지 조성 후 건설되는 골프장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모두 환원시켜주기로 약속했다. 현재 매립지공사 측은 연간 200억 원 가까이 고 수익을 올리고 있고, 적립된 쓰레기 반입수수료도 1000억 원 이상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주민과의 수익금 환원에 대한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지난 2013년 10월 주민대표, 환경부 장관,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등 3자가 만나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에 대한 주민상생협약서도 만들어 기명날인했다. 협약서 내용 3항에도 분명히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들의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수익금 전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일부만 돌려주는 식으로 여론 잠재우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운영방법과 관련 매립장 사장 임명도 주민들과 의견소통이 잘 되고 도움이 되는 인물을 선발해야 되는데도 과거 동종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매립지공사 측의 이 같은 행태는 공사 측과 내부 소통이 잘되는 적당한 인물을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나누어 갖겠다는 속 샘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항변하고 있다.
결국, 매립지공사 측이나 환경부가 지난 2012년 당시 주민들과 맺은 상생협약서에 명시된 ‘골프장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은 전액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말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기만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주민들은 1공구 매립지 사후관리기금의 사용처와 이익금을 공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매립지공사 측은 주민들에게 수익금 전액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들의 말만 믿고 수년간 환경악취, 먼지, 침출수의 고통을 참아왔는데 시간이 지나 목적이 달성되자 말을 바꾸는 것은 주민들은 우롱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 위 측에 의견 전달이나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과 공사 측의 의견이 다르다면 당초 상생 협의서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나. 혹시라도 주민들과 공사 측 사이에 무언가 내부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라도 있지 않은지 영 개운치 않은 뒷맛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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