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장의 인파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8개소)’ 및 연례적·반복적 인파 밀집 장소 등 106개소를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 92개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관 11,945명, 방송 조명차 11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여타 281개소에 대해 연계 순찰 활동 등으로 인파 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찰관기동대는 지난 성탄절 인파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 투입되어, 지방정부와 함께 인파 안전관리에 큰 임무를 수행한 만큼, 이번에도 연말연시 행사 인파 관리에도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행사 당일에는 지방정부와 합동상황실(CP) 등을 운영하고, 위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 인파 관리에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일방통행로 확보 등 인파 밀집 방지 등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방송 조명차’, ‘고공 관측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12월 17일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목표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74번를 구체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다.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22개)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2월 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했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수사국장(김인창) 등 수사지휘부와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올해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 밀반입 및 제주도와 포항 해안에서 대량의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대응 방안과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 되었다. 자문위는 김희준 변호사(자문위원장), 김호삼 변호사를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 주한 남미 대사관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3명이 참석하였으며, ▲ 제주‧포항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출처와 유입 경로 분석 ▲ 국내 마약사건 동향과 대응 방안 ▲ 국제 마약조직의 최근 은닉‧운반 수법 등 해양 마약 범죄의 심각성 주제로 토의를 통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 마약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 법집행기관간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간 자문이 필요하다”며 “복합적 해양 범죄 증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해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배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배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녀.아래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배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배우자,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우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배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여식을 갖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에 가장 먼저 임명장을 건네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부터 배경훈·조현·정성호·윤호중· 정은경·김성환·김영훈 장관 순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배우자들도 자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당선인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고서 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제21대 대선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4일 새벽 1시 10분 쯤 서울 여의도에서 사실상 당선 소감을 밝히는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시기에 국민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하고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떠나게

강원도 속초시가 ‘작고 강한 도시’라는 미래 비전 아래, 도시의 중심축을 트램으로 재편하는 교통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형 스마트 트램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미래전략”이라며, 도시 공간 전환의 포문을 열었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는 인구 8만 내외의 소도시지만, 연간 관광객 수는 1천만 명을 넘는다”며, “이 수요를 연결하는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트램 구상은 속초의 핵심 생활권과 관광권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형 노선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설악산 입구,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중앙시장, 아바이마을 등 주요 거점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며, 총 연장 약 9.8km, 하루 25~30회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작고 강한 도시’를 꿈꿉니다. 트램은 속초만의 리듬을 살리면서 교통, 경제, 환경, 공동체성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이병선 속초시장 트램 예상 노선도 – 1차 검토 구간은 설악산 입구 → 외옹치 바다향기로 → 속초해수욕장 → 속초시청 → 중앙시장 → 아바이마을 → 엑스포공원 → 청초호 → 영랑호 → 장사항으로 전구간 저상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2시 서부초등학교 학생회(회장 양별하)와 학부모회(회장 윤명주)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순회모금에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지난 10월 16일 수요일에 진행된 아나바다알뜰시장은 '함께하는 가치, 나눔과 배려'라는 주제로 서부마을교육공동체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학부모회는 풍선아트로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알뜰시장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아나바다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며,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긍정적 교육의 장이 되었다. 학생회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여 재미있는 알뜰시장이 되는데 기여하였다.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다양한 먹거리는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 주었고, 서부초등학교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윤명주 학부모회장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로 알뜰시장이 풍성하게 운영되었고,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 뜻깊은 모금행상에 기부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런 기부문화가 확대되어 어려운 곳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교감선생님은 "지역사회와 학교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아나바다 알뜰시장을 통해 소중하게 조성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 개요 및 추진 취지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이다. 통합돌봄 절차와 주요 서비스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기존 서비스의 연계 강화 및 확대, 그리고 빈틈 보완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및 지역 특화서비스를 함께 활용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1월 5일 발표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장기간 유병과정으로 진행되어 의료 뿐 아니라 간병, 돌봄, 재활 등 의료와 복지의 연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과제인 의료비 부담, 치료제 접근성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의료-복지가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1월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수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8일 오후 4시에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에서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올해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공주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해철, 박홍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김영훈 장관은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노동과 함께 성장하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가 되길 바라면서 노동 있는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 앞에 놓인 당면과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풀어 갈 수 있으므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라고 당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밤부터 경기동부 및 강원도에 눈이 시작되어, 10일 중부내륙(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11일에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1일 전국 대부분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김광용 본부장은 이번 강설 기간이 길고 특히 11일에는 무거운 눈(습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응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설·제설 취약 요인은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그간 제설 작업으로 인해 제설차량,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제설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정비하고, 골목길 제설함과 삽·빗자루 등 소규모 제설 장비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무겁고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 전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