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2026년 제4차 위원회(서면)’를 열어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및 절차 등을 방미통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오는 5월 14~15일 서류 접수를 거쳐 5월 중 서류 심사,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B・C노선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항상 1순위에 둘 것을 당부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A노선 수서~동탄구간 개통(’24.3)에 이어 ’24년 말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며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한 주말 나들이를 즐기는 국민들로부터도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현재는 단절 되어있는 A노선의 서울역~수서역 구간을 약 10분만에 연결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최근 중재 판정으로 공사비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C노선의 착공도 예정되어 있다. 김윤덕 장관은 각 사업의 대표 시공사로부터 각 노선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A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역~수서역 구간의 무정차 통과에 대비해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우기에 대비한 수방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옥천군은 27일 4회차 농어촌 기본소득 75억 6,600만 원을 군민 4만 6,851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 중 1,072명은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옥천으로 전입한 주민으로, 올해 1월 기본소득을 신청한 뒤 2월부터 4월까지 실거주 여부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들은 주민등록을 옥천에 두고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주 3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실거주 조사 결과 총 62명을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제외 사유는 전출 31명, 신청 취소 10명, 미거주 10명, 농막 등 주택 외 건물 거주 9명,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 2명이다. 특히 전출 및 신청 취소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 것은 일부 전입자가 사업 취지와 지급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지난달 읍·면 지도점검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집중 홍보했으며, 이에 따라 실거주 없이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전입한 일부 신청자가 전출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청주시는 27일 청주상공회의소와 충청에너지서비스㈜가 흥덕구 봉명동 상가 가스폭발 사고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성금 총 3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강동호 충청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성금 2천만원을 청주시에 전달했다.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도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강동호 충청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도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지역과 상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에서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성산읍 전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것이다. 제2공항 사업 추진이 장기화하면서 4차례 재지정을 거쳐 약 11년간 유지돼 왔다. 토지 이용 제약이 11년간 이어지면서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주민 피로도, 불만이 누적돼 청원과 진정, 고충 민원이 잇따랐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제주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부동산·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관련부서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했다. 전담조직(TF)은 제2공항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 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