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예산군에서 제13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김경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고 사항, 안건 심의, 홍보사항 및 공지사항을 논의했으며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그동안 개발 위주 정책으로 훼손돼 온 우리나라 하구 생태계를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상정됐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하구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생태적 요충지로서 수산자원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환경적·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그러나 매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으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이 지속돼 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금강과 영산강 등 주요 하구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리체계가 분절돼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전·복원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부재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하구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종합 계획과 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초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일극화로 심화되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통해 강력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석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과 충남은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 교통망을 공유하는 하나의 통합권역임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중복 행정과 정책 비효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과, 정부와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경쟁력 재편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재정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특별법은 총 296개 조항에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지역 농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약 2만 9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중구에는 약 4천 3백여 명의 농업인이 있다”며, “이는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인 동구나 대덕구보다도 많은 수치임에도,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각종 농업·농촌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경감, 귀농·영농 정착 지원, 대학입시 농어촌 특례전형 등에서 동 지역 농민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도시 거주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읍·면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은희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농촌지역 정의를 읍·면으로 한정한 관련 법령을 개선해 동 지역 농민도 농촌 정책의 대상에 포함할 것 ▲대전광역시는 도시농·농촌형 동 지역 실태조사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대전 중구는 중구형 도시농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개최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양수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양수 의원은 “기초의회는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불편을 살피고,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구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의 무게를 되새겼다. 그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중시한 의정 운영 ▲청렴한 의회 구현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을 통한 의정지원 체계 강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동료 의원들의 협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이며 감사를 전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일부 민생예산과 중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충분한 공감대 없이 조정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청소년 지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등 실질적 구민 복지를 위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행정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왜’여야 한다”며, 이유 없는 행정, 목적 없는 절차, 설명 없는 보고 관행을 지적했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예산 이월 ▲취지와 맞지 않는 예비비 편성 ▲성과 없는 마을공동체 사업 ▲실효성 부족의 주민참여예산제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 ▲지연되는 민원 처리 ▲관리 체계 미비의 시설 행정 ▲수요조사와 성과 검증이 부족한 평생교육·지역경제 정책 등을 열거하며,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행정이 ‘왜’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왜 이 전략이 필요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이 형식과 절차가 아닌, 명확한 목적과 이유로 작동해야 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석환 의원은 “행정이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