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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칼럼] 한전과 전선업계의 ‘공생인가, 공모인가’
한국의 전력산업은 공공성과 기술 의존성이 동시에 높은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주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로 단일화되어 있고, 납품업체는 효성·LS·현대·일진 등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이 구조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그 이면에는 ‘고착된 납품 질서’라는 취약성이 자리한다. ■ 한전 중심의 단일 발주 구조가 만든 ‘비경쟁 시장’한전은 국가 전력망 구축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독점 공기업이다. 발전 자회사와 송·배전 설비까지 포함해 전체 전력 인프라 발주 물량의 80% 이상을 좌우한다. 따라서 한전의 입찰 시장에서 ‘한 번 낙찰된 기업’은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받는 반면, 신규 진입 기업은 기술 인증과 거래 이력의 벽을 넘지 못해 발을 들이기조차 어렵다. 결국 시장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이 형식화된다. 입찰서류는 형식적으로 경쟁하지만, 실제 낙찰 가능성은 사전에 조율된다는 구조적 유혹이 존재한다. 전력 기자재 산업의 담합은 한두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폐쇄적 조달 구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 기술 독점이 공정경쟁을 잠식하다전력기기, 특히 **가스절연개폐장치(GIS)**나 해저케이블, 초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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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 전선산업의 빛과 그림자
국내 전선 산업의 대표 기업인 LS전선이 수차례의 공정거래 논란에 휘말리며 ‘윤리경영’의 진정성을 시험받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 전력망의 주역’으로 불리던 LS전선은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지만, 그 이면에서는 입찰 담합과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인한 행정 제재가 이어져왔다. ■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제재받은 입찰 담합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LS전선을 포함한 국내 주요 전선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케이블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전력케이블 산업의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이후 원자력발전소용 전력케이블 납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며 파장을 키웠다. 2013년에는 원전용 케이블 품질 인증서 위조 사건이 터졌다. 협력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LS전선의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록 LS전선이 직접 위조에 가담한 정황은 없었지만, 원전 안전성에 직결되는 품질 관리 부실이 지적되면서 ‘공공 신뢰의 균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 2018년 공정위, 4개 전선사에 대규모 과징금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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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전력 담합의 그림자’… 한전 입찰 뒤엉킨 5,600억 원의 전쟁
전력산업의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서 오랫동안 은밀히 굴러온 담합의 고리가 검찰의 칼끝에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5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국내 주요 전력기기 제조 대기업과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납품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서를 미리 정하고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전이 발주한 5,60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자’의 가면을 쓴 채, 실제로는 ‘파트너’로서 손을 맞잡았다. 입찰 전에 낙찰 기업과 단가, 물량이 사실상 합의됐고, 경쟁입찰의 형식만 유지된 것이다. 한전 입찰의 ‘그림자 담합’은 단순한 기업 간 유착이 아니다. 한전이 제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쟁 입찰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실제 낙찰가는 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전력 설비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도 간접적인 부담이 전가된 구조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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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숨’ 불어넣는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대규모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3일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 분야 45개 사업에 총 8,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980억 원은 도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되며,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384억 원과는 별도 예산이다. 이번 계획은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충북형 인구유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충북도의 주도적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에 4,800억 원 투입 도는 주거환경과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도시 감면조례를 개정, 의료기관이나 주택을 구입하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25%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 2028년까지 5,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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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세계 여성 리더 ‘한자리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충남도는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와 함께 ‘제10차 세계한인여성회장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도와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의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재외동포 여성 리더 간 교류·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도와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지금 우리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 여성 리더들의 첫걸음’을 부제로 추진한다. 먼저 15일 환영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조규자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총재, 강임금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여성 리더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을 다짐하고 참석자 간 소통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세계 각지에서 한인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면서 “인종과 성별의 경계를 뛰어넘어 역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협의회 덕분에 대한민국과 여성의 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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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22시 43분